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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 제도 폐지 필요성 검토

작성자이정훈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9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세금 대출 제도를 혁신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기존에 있는 나의 자본을 통해 월세를 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상대방이 주택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출해 낸다는 것은 결국 월세와 다름이 없으므로 전세금 대출 제도를 없애야 하며, 이는 갭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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