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구로세종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건설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준대표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H2-F4 비자 통합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H2-F4 비자 통합 정책, 건설교육현장과 동포 안정성에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불법 양성화 아닌, 교육 기반 강화로 건설 인력난 해결하라"
정부가 추진 중인 H2-F4 비자 통합은 겉으로는 불법취업 양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내 건설산업 현장과 외국인 교육 생태계, 그리고 재외동포의 정착 기반을 뿌리째 흔들 우려가 있다.
그 사유로는
① 불법 양성화는 교육 기반 파괴로 이어진다
현재 H2 비자를 통해 단순노무에 종사하던 재외동포들이, 자격증 취득과 교육을 통해 정당한 고용경로를 거쳐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교육의 동기 자체가 사라지고, 무자격 단기 체류 외국인의 유입만 가속화될 수 있다.
② 기능인력 아닌 ‘비자 목적 인력’ 집중으로 산업 질 저하
자격을 갖춘 기능공이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체류 목적만 가진 인원이 늘어날 경우 건설업 품질, 안전성, 책임성 모두 악화된다.
③ 건강보험, 사회복지 재정 악화는 구조적 해법으로 해결할 사안
F4 비자 통합으로 인한 가족 동반, 건강보험 무임승차 우려를 이유로 재외동포 전체를 불법취업자로 간주하거나 규제를 풀어주자는 주장은 형평성과 국가 복지 원칙에 위배된다.
④ 대다수 재외동포는 "자격 갖춘 기능인력으로 정착"을 원한다
수많은 조선족·고려인들은 교육기관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정착 기반을 흔드는 비자 통합은 오히려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조치다.
따라서 불법 양성화가 아닌, 자격 기반의 ‘적법 취업 경로’ 정비가 우선이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2-F4 통합이 아닌, F4 비자 내 ‘자격 기준 강화 + 산업특화 연계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재외동포 기능자격 기반 취업·체류 연계 인센티브 제도”
※ 핵심 제안 내용
①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에 한해 단순노무 외 합법 취업 허용
F-4 비자 소지자가 *국가기술자격(예: 건축도장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등)*을 보유한 경우, 단순노무직 뿐만 아니라 기능직 및 숙련직에 대한 취업 가능 범위 확대
단기 체류자보다 기술 자격 보유자에 인센티브 부여 → 자격 취득 장려 및 불법취업 감소
② 자격 취득 시 체류기간 자동 연장 제도 도입
예: F-4 비자 소지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체류기간 1~2년 자동 연장 혜택 부여
자격 유지 및 고용 유지 조건 충족 시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 허용 조건 완화
③ “기능사 자격자 우선 고용매칭 플랫폼” 정부 주도 운영 제안
현재 단순노무 위주 외국인 고용시장에 기능자격 인증 시스템을 연결
**정부 인증 기술자(기능사 이상)**로 등록되면 고용주가 선호하는 DB 구성 → 불법중개 차단 + 고용 질 개선
④ 기능사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공식 기술훈련기관 양성
이수자에게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계 + 취업알선 + 체류 혜택 가산점 부여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