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 임차확정일자 효력 시간 변경

작성자양은미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1

주택 임차 확정일자효력이 익일이므로 근저당(즉시 효력)에 대항력이 불리하므로 변경이 필요함

키워드

임차확정일자대항력근저당권주택임대차보호법효력시간변경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