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4대 보험 체납 시 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으나 4대 보험 공단 직원의 업무 진행 방식은 세금 징수 방법보다 더 악하고 집요하게 징수를하며 국민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업무를 수행.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부탁하여도 자신들의 진행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압류나 경제적 구속을 진행 할 것을 말하기만 함.
사금융 기관의 체납팀보다 더 강하며, 국민을 돌보는 마음이 없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4대 보험 체납분에 대한 징수 시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무조건 확인하고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유보를 해주거나 일시 중단의 방법으로 체납 징수를 중지하였다가 체납자가 충분히 납부 가능한 금액의 소득이 생기기 시작 했을 때 다시 징수를 시작하는 제도 도입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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