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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안

작성자윤상원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1

최저 임금을 현실에 맟게 올리고 최저 임금이 부담되는 사업장(자영업자 등)에는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법이면 "을"들의 갈등이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액 보조는 소득신고 기준으로 산출하면 부당 청구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겄습니다. 수고사세요.

키워드

최저임금인상정부보조금자영업자지원소득신고기준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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