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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구제 정책에 대한 제안

작성자양상훈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1

이재명 대통령의 신용불량자 구제에 대한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신용불량의 감면 보다는 채무에 대한 정도를 산정하여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서 감면토록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 본인도 떳떳할 수 있고 국민들간의 위화감도 없앨 수 있으며 국가에서 해야할 소소한 일들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키워드

신용불량자구제채무조정제도공공기관근로이재명대통령사회적위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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