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 회사에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300만 원의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생의 기반이 무너져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납입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립금이 생계나 의료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선급 활용 제도 도입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적립금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동의와 공적 심사를 거친 후, 기초생활수급 기간 중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자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그 돈 언제 다시 납입하여 수령할 수 있을지 앞날이 막막한 사람들 입니다.)
연금 담보 대출 제도 도입
일정한 국민연금 납입이력을 보유한 저소득층에 한해, 자기연금을 담보로 하여 소액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연금 납입이력과 현재의 사회복지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인 노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어, 정작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께는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국민연금의 가치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확장되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에서 짧은제안하나 더 드리자면 현재 시행중인 "소외계층 65세이상에게만 보철 임플란트지원"의 정책을 나이를 낮추거나 없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앞니가 3개가 없고 안쪽 이 들도 다 부서져 음식먹기가 너무 힘든데, 혹시나 더 부러지거나 할까봐 더욱 조심조심먹거나 저녁한끼만 간단히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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