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2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공공조달 사업에 대기업 입찰제한의 목적이
공공사업은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기관에서 IT사업 발주내역을 보면
금액대비 요구하는 기능이 많으며, 기능대비 인건비를 산정하면
중소기업은 그냥 공공기업을 했다라는 포트폴리오 정도로만 만족을 하는 수준이며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가 수주금액의 반을 넘는 일도 발생합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천원주고 만원짜리 일을 시키는 정도입니다.
또한, 공공IT에서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감리를 공공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 중간자적 입장이어야 하는 감리는 고객쪽에 편향되어 있어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실상 감리에게 중간자적 입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렸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RFP 를 금액에 맞게 현실성 있게 작성을 했으면 합니다.
모든 RFP에
"이외에 요청하는 기능은 해야 한다."
"요청하지 않은 AS-IS 기능도 다 구현이 되어야 한다(신규구축일경우)"
이 건 사실상 RFP가 무색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2. 감리가 있으면 사업비와 기간은 최소 0.5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리를 받게 됨으로써 기간과 공수가 최소 1.5배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감리는 반영이 안 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3. IT감리는 문서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발주는 제3의 기관이 발주를 하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 발주처에서 감리를 고용하다 보니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IT업계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가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생활속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공공IT는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만 신기술을 요구하고, 비용, 감리 모두가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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