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집주인의 보험제도는 적은것같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때 나라에서 선지급해주는 보험은 있지만 집주인이 받을수있는 보험제도 적은것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월세를 이용할때 집을 쓰레기집으로 만들고 집안에서 극단적인선택을 하면 집주인이 받을수 있는 보험이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집을 만들때 보험회사가 집주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세입자는 강제퇴거가 가능한 보험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듯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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