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몽골 간 전략적 협력 확대 제안
부문: 축산물 안정 공급 및 반도체·배터리 산업 기술협력
제안자: (성명 정석종)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수입육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육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세계적 리더로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새로운 협력국과의 산업 생태계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 강국이자 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전략적 협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1) 축산 협력 – 계약사육 기반 육류 수급 안정화
- 몽골의 넓은 초원과 청정 자연을 활용하여 소, 양, 염소 등의 축산을 계약사육 방식으로 운영
- 한국 기업이 몽골 농가 또는 목축민과 직접 계약하여 사육 → 품질·위생 기준을 한국 수준으로 적용
- 가공 및 냉장/냉동 유통망을 공동 구축하여 대량 수입 체계화
- 이를 통해 국내 육류 수입단가를 절감하고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2) 반도체·배터리 산업 협력
- 몽골 내 희토류, 리튬, 구리 등 광물 자원의 채굴 및 정제 관련 협력 추진
- 몽골 청년 대상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몽 공동기술연구소 설립 및 일부 생산 공정의 분산 운영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한-몽 산업협력 MOU 체결 추진
3. 기대 효과
- 축산물 분야: 식량안보 기여, 국민의 육류 구매부담 완화,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 산업 분야: 핵심 광물 자원 확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및 배터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외교 분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몽골 내 한국 위상 제고, 개발 협력 확대
- 고용 분야: 몽골 내 일자리 창출 + 한국 내 관련 산업(유통·가공·물류) 고용 확대
4. 실행 방안
-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한-몽 전략협력 TF팀’ 구성
- ‘한-몽 축산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계약사육과 수출입 통합 관리
- 산업기술협력 관련 한-몽 포럼 정례화 및 민관 공동투자 유도
- 몽골산 축산물에 대한 검역 간소화 및 통관 제도 개선 협의 추진
5. 결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첨단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몽골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현실적이며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제안이 양국의 경제적 상생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정책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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