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용 절벽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산업안전을 확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언합니다.
1. 산업재해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안전 인력을 채용함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서류가 너무 많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역 혹은 면단위 동단위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관리에서 제외되거나 법적 지배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3.뿐만 아니라 하청을 받는 소규모 업체는 대분분 비용과 시급성의 문제로 안전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4. 이를 위해 지역(동단위나 구청단위)에서 발주하는 1년치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톻해 관리하게하는 것 입니다.
5. 이럴 때, 이번 맨홀 산업재해사고 처럼 안전 장비도 없이 들어가는 일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6. 하인리히는 안전은 조직과 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직과 재정이 없는 안전은 바램일 뿐입니다.
7. 얼마전에도 위험하게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시는 건설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사각에 놓인 산업안전은 이렇게 방치되는가 아닌가 싶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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