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출산율 하락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정책으로 인해 3자녀 이상 가구는 오히려 기존의 혜택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혜택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혜택이 효과가 사라진다면 3자녀 이상 가구는 정부가 우리를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효과측면에서 보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가구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정부의 부담의 규모도 실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다자녀 가구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3자녀 이상가구는 2자녀 초과의 자녀부터는 실질적인 양육비를 가정에서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준다면 보다 더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주택자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 아파트의 면적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포함 5~6인 가구가 84m2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형평형의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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