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취약계층 대상 치과 보철·임플란트 치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요청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플란트 지원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의치(틀니) 시술을 지원 중이며
인천 옹진군은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임플란트 시술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낮추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전액을,
40세~64세 대상자는 단가의 30% 수준까지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적으로 치과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음에도,
국가 단위의 제도화는 여전히 부재한 실정입니다.
제안 배경
저는 올해 46세이며, 과거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지만,
경제적·심리적으로 무너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기존에 했던 보철이 오래되어 떨어졌고, 앞니 3개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안쪽 어금니도 깨져 있어 통증과 저작 장애로 인해 하루 한 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철을 다시 해넣는 비용조차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앞니가 빠져 시커멓게 보이다 보니, 사람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위축되어
사회생활은 물론, 대인관계에도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복용 중인 공황장애·불안감 약물의 용량을 점점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처해 있으며,
삶의 질은 물론 심리적 고통 또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치과 치료 보장제도의 국가 단위 확대 도입
현재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의치·보철·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가 제도화하여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원 연령 하향 조정 (40세 이상까지)
실제로 구강기능 장애가 심각한 중장년층이 많으며,
재취업과 사회복귀의 중요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 치료물 파손·탈락에 대한 재시술 비용 포함
기존 보철이나 의치의 노후화, 파손, 탈락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례는 많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능적 목적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적 보장
예: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한 라미네이트, 유지·관리 비용, 재부착 등 라미네이트로 분류되어 안될경우, 최소한 씹을수있고 흉하게보이지 않게 브릿지나 외관치료
('기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위한' 기능성 치료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 가능)
기대 효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영양 상태, 건강 개선
자존감 회복 및 사회 참여 가능성 확대
지방마다 다른 보건복지 격차 해소
중장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활 기회 확보
편하게 치킨한마리 먹고 슈퍼에서 사장님과 웃으며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최힘든 상황의 지인도 있습니다. 집이 불이나 부모님을 구하고 자기는 그대로 기절한 채 구조되었지만, 기도삽관 과정에서 앞니가 6개가 빠졌고, 치료비가 없어 수년째 집 밖을 나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아 치료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잠식하는 고통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아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의 고통,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입니다.
부디, 소외계층의 경제문제로 인한 치아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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