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료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
비급여 제도는 요양급여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치료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비급여의 금액을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일부 주사치료 등은 치료의 효과 면에서 비슷한데 의료기관 마다 금액은 수십배 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치료는 필요하나 가격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 대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환자에서 불필요한 치료나 치료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 시켜야 합니다. 의료 실비 보험과 비급여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남발하게 하는 촉매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하고 그 이상의 비용을 받으려면 타당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여 심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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