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실 모두의광장 정책제안담당께!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AGI(인공지능 일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도국가들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선도 기업들이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예: 테슬라 옵티머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AGI 발전 전략과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레거시 산업과 언론의 단견적 대응이 미래 기술 도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1. AGI 및 소버린 AI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AGI는 단순한 특화 AI를 넘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미래 산업과 사회 전반을 혁신할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AGI 개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투자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국가 AGI 연구소 설립: AGI 개발을 전담하는 국가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가속화합니다. 미국의 DARPA 모델을 참고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xAI의 그록(Grok)과 같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합니다.
•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독자적 AI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는 민감 데이터 보호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의 자립성을 높일 것입니다.
• 인재 양성 및 유치: AI 및 AGI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2.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산업 육성
테슬라의 FSD 기술은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자율주행(로보택시) 테스트를 완료하며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규제와 기술 개발 지연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자율주행차 및 로보택시의 실증 테스트를 위한 규제 완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자율주행 인프라(5G/6G 통신망, V2X 기술 등)를 구축하고, 로보택시 서비스의 초기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사고 감소, 교통 체증 완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공공 교통 시스템에 자율주행을 통합합니다.
3. 휴머노이드 로봇 및 로봇 산업 활성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 자동화를 넘어 일상생활과 복지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올 기술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KIMM)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산업용 로봇 개발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조업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 및 R&D 자금을 제공합니다.
• 복지 서비스 로봇 도입: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복지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공공 복지 시스템에 통합합니다.
•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AI 윤리와 로봇 사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4. 복지대책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AI 활용
AI와 로봇 기술은 복지향상과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인 대한민국에서:
• 노인·장애인 복지 강화: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성과 자립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예: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로봇 기반 재활 지원.
• 의료 비용 절감: AI 기반 진단 시스템과 로봇 수술 기술을 공공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 사회적 인프라 최적화: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물류, 배송, 환경 관리 등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5. 레거시 산업 및 언론의 부정적 인식 개선
현재 일부 레거시 자동차 기업과 언론은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레거시 산업의 기득권 보호가 아닌,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AI와 로봇 기술의 이점(일자리창출, 복지향상, 경제성장 등)을 알리는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적수용성을 높입니다.
• 언론과의 협력: 기술 발전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를 유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촉진합니다.
6. 글로벌 협력과 경쟁력 강화
미국의 테슬라, 엔비디아, 캐나다의 생추어리AI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AGI와 로봇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
•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AI 및 로봇기업과의 기술교류, 합작투자, 공동연구를 추진합니다.
• 국내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 로봇, AGI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지원, 펀딩,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 충북 등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AI 및 로봇 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AG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기술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복지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필수 과제입니다.
위 제안을 바탕으로 상세한 정책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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