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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서]
제목: 한-러 관계 회복 및 실리 외교 강화에 대한 제안
제안자: (성명 또는 소속기관 기재)
제출처: 외교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무총리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무역, 에너지, 우주과학, 농업, 무기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이익에 기반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에너지·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물가 불안, 수출입 타격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민간교류와 전략적 협력을 재개하려는 노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2. 현 상황 진단
-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자원 부국(석유, 가스, 금, 우라늄, 리튬, 니켈, 곡물 등)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와의 교류 단절로 인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단절, 물류비 증가, 수출 시장 축소** 등의 문제가 지속
- 러시아는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항공·물류·무역을 정상적으로 유지**
-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 중심의 제재에만 편승한 결과, **실익 없는 외교정책의 대표 사례로 전락**
- 미국은 한국의 대러제재 참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보상도 제공하지 않음**, 오히려 수입관세 장벽을 강화하여 한국 기업에 이중 피해 유발
3. 제안 내용
(1) 한-러 민간 교류 및 항공 운항 재개 추진
- 인도, 몽골, 중국 등과 같이 러시아행 항공편 운항 조속히 재개
- 민간 교류 (교육, 문화, 학술, 무역전시회 등) 활성화 추진
- 사증(비자) 간소화 및 물류 회복 기반 마련
(2) 한-러 실용적 경제 협력 확대
- 에너지·광물 공동개발 프로젝트 단계적 재추진
- 대체 원자재 확보를 위한 러시아 내 공동법인 및 기술교류 재개
- 우주개발, 로켓기술, 국방기술 부문 기술협력 범위 확대
(3) 실리외교 원칙 강화
- 특별한 전략적 관계가 없고, 실익이 거의 없는 국가(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 지원 재검토
-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기준은 **국민의 생존경제와 국가의 실익**이어야 함
- 러시아와의 전략적 교류 복원은 단순한 이념이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모델**이 될 것
4. 기대 효과
| 분야 | 기대 효과 |
|------|------------|
| 경제 | 자원 수급 안정, 물가 안정화, 에너지 비용 절감, 무역 다변화 |
| 외교 | 자주외교 실현, 한-러 신뢰 회복, 동북아 균형외교 기반 강화 |
| 안보 | 국방기술·우주개발 협력 강화, 북한 문제 대응 시 러시아 협조 유도 |
| 민간교류 | 유학생·노동자·학술·의료 분야 교류 회복으로 양국 우호 강화 |
5. 결론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노선보다 **자국민의 생존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실리외교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원국이자 과학기술 협력국인 러시아와의 교류를 미국의 눈치만 보며 차단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 외교**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 중심의 일방적 제재정책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한-러 관계 회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제안이 조속히 검토되어 **항공 운항 재개, 민간교류 복원, 전략적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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