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휴게음식업 중앙회 등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업 전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기존사업자는 1년에 한번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 한개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한다고 하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위생교육이나 세법 강의 등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교육효과는 없고 협회 운영비를 마련하는 준조세적 성격만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강사로 나서는 관련 기관 공무원의 용돈마련을 위해
자영업자의 시간과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교육은 과감하게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면 강제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스스로가 돈을 내고서라도 찾아보게 될겁니다
관련 협회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정말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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