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 보유 특허는 사내 자산으로만 존재할 뿐 수익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은 보유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사업화하거나 매각·라이선스화할 수 있는 채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반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실물(금, 부동산, 외환 등)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기업 보유 특허를 디지털화하고 평가된 가치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처럼 유통할 수 있는 K-PAX(Korea Patent Asset Exchange)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K-PAX는 공인 특허 평가기관의 등급 평가를 기반으로 특허를 NFT화하고, 이를 담보로 일정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K-PAX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1) 1단계: 특허 자산 평가 및 NFT 발행
기업은 보유 중인 특허를 KIPO, KIPA, 기술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치 평가받습니다.
일정 등급 이상의 특허는 디지털 NFT로 변환되어 플랫폼에 등록됩니다.
(2) 2단계: 코인 발행 기준 및 수량 결정
평가 등급과 가치를 기반으로 발행 코인의 기준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는 IPO 시 공모가 책정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예: 특허 가치 평가액 5억 원 → 기준 환산율 100만 원당 1코인 → 총 500코인 발행
(3) 3단계: 시장 유통 및 수익 공유 구조
해당 코인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코인 보유자에게 발생하는 라이선스 수익의 일부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보유 코인에 따라 기술 사용료(로열티)의 일부를 배당하는 형태도 설계 가능합니다.
(4) 4단계: 특허 존속기간 기반 유한 유통 구조
특허권은 등록 후 20년간의 존속기간을 갖는 한시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K-PAX 코인도 해당 존속기간 내에서만 유통되며, 존속기간 종료 시 코인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고, 희소성과 신뢰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3. 기대 효과
(1) 특허권의 자산화 및 유동화 실현: 기업은 보유 특허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미활용 기술의 실시간 가치 반영 및 거래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촉진
(3)특허 기반 투자 시장 형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및 투자 대상이 창출됨
(4) 정부의 IP 금융 정책과 연계: 특허담보대출, IP 보증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가능
4. 결론 및 요청사항
K-PAX는 대한민국의 특허 기술력이 디지털 금융과 융합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현재 정부의 K-디지털, K-콘텐츠, K-소재·부품·장비 등 "K-" 브랜드 정책 흐름과 부합하는 한편, 기술주권 강화, 기술 거래 활성화, IP 기반 창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R&D 과제화 및 특허청-산업부-금융위원회 간 협의 체계 구축
(2) 특허 가치평가 및 디지털화(NFT) 표준화 로드맵 수립
(3) 공공 플랫폼 또는 민관합작 특허 유통 거래소 설립 타당성 검토
미활용 특허는 죽은 자산이 아닙니다. K-PAX를 통해 살아 숨 쉬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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