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OECD 최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 약 3억 원 이상(교육비 포함)
-현재는 일회성 현금 지원과 일부 세제 감면, 보육료 지원 등 직접 보조금 중심 정책에 한정되어 있어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 미흡한 실정
-단기적 유인 효과에 집중하며, 구조적 시스템을 재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개선방안>
-전 국민 소득 대비 보험료 납부 (예: 소득의 2%)
-자녀 출산 시 보험료 5년 면제 + 추가 육아 지원금
-육아 필수 비용(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70~80% 지원
-프리미엄 육아 서비스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개인 부담
※현재의 의료급여 방식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기대효과>
*1단계: 직접적 경제 부담 완화
-육아 초기 5년간 보험료 면제 효과 → 연간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절감
-국가 지원을 통한 기본 양육비 보장 → 교육, 보육, 필수 건강관리 비용 부담 크게 감소
-초기 양육에 대한 심리적 장벽 완화
※예측치
현재 "출산 의향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미루는 비율": 약 35%
이 중 30~50%는 출산 결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가능성
* 2단계: 장기적 사회적 연대 강화
-"내가 낸 보험료가 다른 이들의 아이를 지지한다"는 사회적 인식 → 출산에 대한 공동 책임감 확산
-‘출산 =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라는 패러다임 전환
※예측치
사회적 인식 변화는 약 5~10년 후 점진적으로 나타남
출산 장려 효과가 초기 3~5년보다 이후 5~10년 시점에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
*3단계: 장기적 출산율 반등 가능성
예측 수치 (추정)
구분 도입 전 (2023년) 5년 후 10년 후
합계출산율 0.72명 0.85명 ~ 0.95명 1.0명 ~ 1.2명
출산 의향 비율 약 35% 45% ~ 55% 55% ~ 65%
※ 참고: 프랑스, 스웨덴 등 장기적 보편 지원 모델 효과와 비교한 추정
<잠재적 부작용 및 보완 필요성>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
-강제 보험료 납부는 일부 국민에게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형평성 불만" → 설득과 단계적 제도화 필요
*재정 안정성
-초기에는 적자 가능성 (높은 지원금, 낮은 보험료 수익)
-10~15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증가와 함께 점진적 안정화 기대
*보완 장치
-소득 구간별 보험료 차등 적용
-비출산 가구에 대한 기타 사회적 혜택 병행 (예: 의료·주거 혜택 강화)
-단계적 보험료 인상/감면 전략
<결론: 종합 효과>
-단순한 현금성 장려금보다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지원 모델
- 출산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지탱하는 "공공 가치"로 전환
- 장기적으로 출산율 1.0명 이상 회복 가능성
- 사회적 연대와 인식의 변화 → 개인과 공동체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
※마지막 문장
"저출산급여제도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동 진화 프로젝트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생명 순환의 흐름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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