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각 도별로 또는 편의상 묶은 지역별로 의사면허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의사면허는 전국지역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자거나 타지역 출신자 거나 지방의대 교육 후 남거나 그 지역을 떠납니다. 결국 서울로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몰려들어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의 충원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다시 의대 정원 문제와 연결된 문제로 결국 의사 정원 증원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사수가 모자른 건가요? 아니면 의사의 지역별 분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라고 부르는 논문도 결국 각종 변수를 제거한채 현재 상황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의사수요 측정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3대시책이라 부르는 ai 강국의 그 ai는 왜 의료 현장의 강력한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은건가요?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ai가 1차 의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의료보험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제로 돌아가면 지역사회에서 길러낸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증원하면 뭘합니까?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돌아갈텐데.
지역별 인구별 수요 및 필수과 진료 인력 포함하여 산정해서 지역거점 의대를 선정하고 각 지역별,행정별로 의사면허를 허용해야 합니다.
의대졸업후 수련은 원하는 지역과 병원에서 받게하되 수련이 끝나고 출신의대 지역으로 돌아와 최소 10년간 봉직의를 하거나 개업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 10년 후 같은 지역외 추가 지역 하나의 면허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문제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된다면 지역인재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고 이 인원만이라도 입학시 이 조항에 동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만이 지역의료격차해소에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상기 대책에 추가한 각종 지역별 혜택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그 유인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로서 의료에 대한 근본적 고민으로 제가 드린 제안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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