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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작성자김성국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7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양형이 너무약함. 처벌 기본이 벌금과 면허중지라는게 음주운전의 창궐을 가져온다봄. 혈중알콜 기준으로 처벌 나누는 것도 불합리. 초범 부터 무조건 구속기소와 집유 없는 범죄로 법개정 필요. 부상과 사망사고는 10년 이상 무기징역. 면허 영구 박탈 및 재발급 불가. 재범은 그냥 무기징역. 사면복권 예외 등으로 엄히 다스려야함.

키워드

음주운전처벌강화엄격한양형무기징역재발방지가능성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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