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치적 현실 인식: 득표율과 정권 유지의 중요성
세종시 이전이 정의 실현의 한 축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권 유지가 우선되지 않으면 개혁은 단절될 수 있음.
계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 이준석 등 보수 진영 내 후보들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한번 삐긋하는 순간 다음 대선에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움.
즉, 현 시점에서의 세종시 이전은 중도층 및 수도권 부동산 민심 이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대선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2. 부동산 지형과 유권자 구도
현재 저소득층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함 → 세종시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지지할 가능성 큼.
반면, 중산층 이상 및 수도권 실거주 유권자층(강남3구·용산 외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가격 접근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으며,
➤ 세종시 이전은 해당 계층의 기대심리 또는 투자심리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음.
결과적으로 정의 구현이라는 상징적 가치는 지킬 수 있어도, 현실 정치에서 정권 재창출이 무산될 경우 오히려 정의는 지연됨.
3. 기술 변화와 수도 이전의 실효성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AI 행정·초지능형 디지털 정부 시대 도래로,
→ 물리적 수도의 위치보다 네트워크와 통합 시스템 구축이 더 본질적 가치가 될 수 있음.
다시 말해, 20년 전 물리적 수도 분산 구상이 현재의 AI·UAM 기반 행정환경 변화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 중심의 ‘이전’보다 오히려 AI 기반 정보접근성 개선과 전국 균형 네트워크 설계가 더 실효적인 대안일 수 있음.
4. 개혁은 ‘속도’가 아닌 ‘지속성’이 관건
중도층의 이탈을 부르는 급격한 행정수도 이전은 장기적 개혁 동력마저 소진시킬 수 있음.
따라서 정의 실현과 정권 재창출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세종시 이전은 차기 정부 또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즉, 개혁은 단속적 충격이 아닌, 정권 연속성 기반의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
* 결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의제이나,
정치적 정당성과 지속가능한 개혁을 동시에 담보하려면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 행정수도 이전은 정권 재창출 후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재배치하고,
- 당장은 AI 기반 행정 혁신, 전국 균형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비수도권의 통합적 연계 시스템을 우선 실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설득력 있는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첨언) "정의구현"보다 "정권 안정성"이 시급한 이유: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과거에는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결국 다 자기 배 채우려는 정치인들일 뿐”
이라는 정치 환멸 속에서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1. 최선이 아니어도,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
무력하게 투표장을 외면하던 국민들조차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없다면, 최소한 더 나쁜 선택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 혐오가 아닌, 현실을 바꾸기 위한 주체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2.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실행 → ‘뿌리 깊은 거악’의 실체를 드러낸 계기
윤석열 정부 하에서 드러난 계엄령 선언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깊고도 오래된 권력의 그늘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념이나 정파가 아닌,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구조적 악(거악)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 정의구현보다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우선되어야 할 시기
물론 정의 실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정권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더 시급한 시점입니다.
만약 정권이 불안정하게 교체되거나, 개혁이 중단된다면
→ 오히려 정의는 또다시 뒤로 밀리고, 거악은 더 은밀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안정된 토대 위에서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