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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런 스스로의 사법개혁

작성자김기정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3

1 고위직 검사판사의 지역장 선거로 선출(그들의공약으로 자연스런 사법개혁) 2 판결및기소를 선거서 공개하여 시민지향적 기소 판결 목표 3재판의 미국형 완전공개 4 문형배의 의견대로 대법관인사제청 국회로 이관및 대법원인원수 민간 30%배치 및 100인이상증원

키워드

사법개혁고위직선출시민참여재판공개대법관인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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