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개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은 기술 및 콘텐츠 기반 경제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학부 교육과정은 IP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 배양에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및 상경계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IP 교양과목을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특허청과 직접 연계된 심화 프로그램(강의·실습·견학 등)을 포함하는 이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기술경쟁의 시대, 특허는 기술 보호의 최전선
반도체, 2차전지, AI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모두 기술 기반이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특허 전략이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기술개발에 앞서 선행특허 조사를 수행하고, R&D와 IP 전략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생은 특허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졸업합니다.
(2) 상표·디자인·저작권까지 포함한 경영전략의 핵심 요소
브랜드 가치는 기업 자산의 중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법무나 특허 담당자만의 영역이 아닌, 기획·마케팅·경영 전반에 걸친 핵심 역량입니다. 특히, 오픈소스, 이미지 저작권, 유사 상표 분쟁 등은 현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대학 교육에서는 그 중요성이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3) IP 선진국 대비 교육격차 해소 필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학부 단계에서부터 특허 검색법, 기술 보호전략, 특허청 실무 강의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IP 역량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정책 제안 내용
(1) 교과목 명 및 이수 기준
- 과목명: 「지식재산권의 이해」 또는 「IP 실무와 창의적 기술경영」
- 대상: 이공계 및 상경계열 학부생
- 이수조건: 졸업 필수 교양과목 지정
(2) 교육 커리큘럼 구성
- 기본이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요건
- 실무이해: 출원절차, 특허검색(Patent Search), 라이선스, 침해 사례 분석
- 사례학습: 국내외 기업의 특허전략, 분쟁 및 FTO(Freedom to Operate) 사례
- 실습 및 연계: 특허청 제공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 실습 포함
(3) 특허청 연계 프로그램 포함 (필수화)
- 특허청 심사관 직강: 최소 2회 이상 특허청 소속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직접 강의 필수화
- 특허청 견학 프로그램: 과목 이수자 대상 대전 소재 특허청 견학 의무 포함 (심사/심판 부서 현장 견학 및 Q&A)
- 특허청 콘텐츠 활용: 특허청 제작 콘텐츠(KIPRIS 검색법, 청구항 분석법, 분쟁사례 등)를 필수 교육자료로 활용
- 산업재산권 교육센터와 연계된 인증제도 부여 검토
4. 기대 효과
- 기술보호 인식 제고: R&D 및 창업 초기에 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조기 인식
- 경영의사결정에 IP 반영 가능: 상표, 저작권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 인식하고 기업 브랜드 전략 수립에 기여
- 특허청 역할 강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 특허청의 국민 대상 교육 기능을 대학 시스템에 직접 연계
- 산업계와 학계의 연계 강화: IP 인식이 높은 졸업생 양성 → 기업의 IP 기반 전략 수립 시 인력공백 해소
5. 결론 및 제언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의 기술자립과 브랜드 성장의 핵심 축입니다. 이에, 단순한 선언적 교육이 아닌 특허청의 직접 참여와 실무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양 필수 IP 과목’을 제도화함으로써, 미래의 엔지니어와 경영자가 실질적 IP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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