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주변 기초 생활 수급자 중 가족중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 발생으로 인한 기초 생활 수급금 해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 활동 포기 또는 해택 한도 초과 예상 범위 내에서 만 근로 실시함.
(경제 활동 고의 포기 또는 악용 하는 사례가 많음)
원인 : 기초 수급 대상자의 가족이 정상적인 근로로 인한 대상 해제등의 우려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 포기
결과 : 경제 자립을 위한 노력 없이 기초 생활 수급법에 대한 악용 사례 늘어남
제안 :
-. 경제 활동을 통한 자립 능력을 확보에 노력 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립 지원금등을 지원
-. 생계 급여등 일부를 줄여서 일정 구간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 기초 수급 대상자 지정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부적합 수급자에 대한 수급 취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 현장 실사 실시)
목적 :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시 일정 기간 자립 지원금 지원등을 통해 경제 활동이 더 나은 삶을 영위 할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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