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배경)정부는 IMF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배드뱅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해온 이 제도는 겉으로는 공공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회생이 아닌 채권 회수 중심의 구조로 고착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캠코는 연체된 지 20~30년이 지난 장기 부실채권을 25조 6천억 원 규모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추심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캠코가 민간 추심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해도 1,188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과연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정책입니까?이미 오래전에 회생 불능으로 판명된 채권을 끝까지 쥐고, 수급자를 탈수급하면 다시 추심하는 방식이 과연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인지요?
새 정부는 새로운 배드뱅크사업을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청산하지 않은 채로다시 같은 이름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신뢰는커녕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 전 정부 배드뱅크사업으로 캠코가 보유한 ‘희망모아’, ‘행복기금’, ‘한마음금융’ 채권을 즉시 전면 소각할 것.
이들 채권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금으로 매입된 채권입니다.
아직도 민간 추심사에 위탁하여 추심 중인 현실은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캠코 중심의 회수형 배드뱅크 구조를 폐기하고, 채무조정 중심의 회생형 구조로 전환할 것.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매입 후 소각’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추심 없이 채무자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전문 기관이 새 배드뱅크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회생이 목적이라면, 회수를 본업으로 하는 캠코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상담을 해오며 수많은 캠코 배드뱅크 채권 피해 사례를 보았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겨우 탈 수급할 정도로 자립하면 다시 추심을 당하고,30년 전 청년이었던 채무자가 지금은 고령이 되어 정부의 생계급여로 겨우 살아가는 현실,그 사이 캠코는 아무런 조정도 없이 이 채권을 보관하고 추심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새로운 배드뱅크는 ‘새로운 추심’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과거의 배드뱅크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된 채권이 국민의 재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캠코는 지금이라도 전 정부 배드뱅크채권을 전면 소각함으로써, 진짜 공공기관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새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잡아주십시오.
캠코가 배드뱅크의 이름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이제는 회생 없는 추심을 끝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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