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남녀 갈등에는 '성범죄'가 있음.
- 여성 또는 남성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고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누명을 쓰게 됨.
-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거짓말 검사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 필요.
- 우리나라 거짓말 검사 기법의 정확도는 99%라고 함. 일반인의 경우 거의 100% 다 걸림. 증거로 채택하지는 못해도 판사와 검사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
- 검사는 1회가 아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전담 프로파일러를 동원하면 1%의 오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억울한 피해자나 무고로 누명을 쓰는 경우를 예방 가능함.
- 성범죄 이슈는 남녀 갈등의 매우 예민한 이슈임. 피해자 구제도 필요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해자도 만들지 않아야 함. '무고'라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만큼은 뇌파 검사를 통한 거짓말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무거운 처벌이 필요.
-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남녀 사이의 신뢰 문제나 갈등 분위기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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