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국내 핸드폰에서도 듀얼심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나의 기기에 심카드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당연한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의 담합에 의해 마지막까지 서비스 제공을 버티다가 2022년에 와서야 겨우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 입니다.
듀얼심의 장점으로는
1. 한 통신사의 불안정한 커버리지를 다른 통신사가 동시에 커버해주는 점과
2. 법인폰과 개인폰 두 개를 모두 들고 다녀야 했던 사용자가 하나의 기기로 두 번호를 모두 커버할 수 있기도 하고,
3. 어린 자녀 명의의 알뜰폰 요금제와 부모의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을 함께 결합해 넉넉한 데이터를 누릴 수 있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듀얼심 기능을 개방한 통신사들은 또 다시 꼼수를 부려 2번과 3번의 기능을 막아 놓았습니다. 즉 서로 다른 명의의 심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명분은 서로 다른 명의를 하나의 폰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차원입니다.
개인정보의 악용은 듀얼심일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싱글심 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핑계로 2번, 3번이 활성화되면 통신사의 수익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미 오래 전부터 듀얼심이 활성화되었더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챗gpt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결과는 듀얼심에 그러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한국 통신사들의 개꼼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sKT 고객정보 해킹사태에 정부가 나서서 위약금면제와 같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결정으로 통신사에 철퇴를 내렸던 것처럼 듀얼심 정책에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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