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전 세계 특허 5극(IP5) 중 하나로, 연간 수십만 건의 특허가 출원·등록되는 특허 강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 비해 특허관리의 인프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은 자체 개발 또는 외부 민간 솔루션을 통해 체계적인 특허관리시스템(IPMS: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을 운용 중이나, 영세·중소기업은 대부분 엑셀 수준의 수기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특허 자산의 축적, 활용, 보호에 상당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또한, 특허법인조차도 상이한 민간 시스템을 각기 구매·운용 중이며, 이로 인해 특허청 및 특허정보원(KIPRIS 등)과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제안 내용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기반의 웹 기반 특허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국가표준 형태로 구축하여, 모든 기업과 특허법인,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의 사용료 또는 API 기반 요금제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IPMS(Korea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제안합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구조
- 사용자 접근은 웹 기반(G-클라우드 또는 공공 SaaS 형태)으로 제공
- 기업 ID·특허청 연동·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체계 포함 (공공기관 및 기업용 분리 지원)
- 특허청, 특허정보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
2) 주요 기능
- 출원·등록·연차료 등 일정 관리 및 알림
- 직무발명 신고서·출원명세서·OA 대응 등 문서관리 모듈
- 특허별 분류, 요약, 요지 추출을 위한 생성형 AI 자동화 모듈
- 특허 분쟁·라이선스 이력 추적 및 FTO(Freedom to Operate) 체크 기능
- 기술분야별 트렌드 분석, 유사 특허 유사도 분석, 포트폴리오 시각화 기능
3)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방안
- 기업별 독립 데이터 암호화 및 저장
- 정부가 보유한 공공 특허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분리
- AI 분석은 기업의 동의하에만 개별 특허에 적용
4) 운영 및 수익 구조
- 기본 기능은 무상 제공, 고급 분석 기능은 유료 API로 분리
- 중소기업은 일정 매출 이하일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전액 지원
- 특허청, 중기부, 산자부 예산 연계 및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유도
4. 기대 효과
- 중복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오류 감소
-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가시성 및 활용성 강화
- 특허청 심사·통계 데이터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기술자산 분석 가능
- AI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특허 분류 및 요약 체계 마련
- 중소기업 특허 경쟁력 강화 및 IP 기반 산업 성장 기반 조성
5. 결론
특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닌, 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허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며, 민간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특허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특허관리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IP 데이터의 주권을 확보하고, 기업·개인의 기술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때입니다.
“특허는 기술의 공적 증명서, 관리도 공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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