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에 월 10만원 보상" (대통령님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언급, 이게 맞나요?)

저는 여순사건의 희생자의 손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여순사건 발발 후 3일 즈음에 여천군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최근 희생자로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희생당시 나이가 21세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3살 무렵 아버지를 잃고, 집도 불태워지고, 어머니도 고문 당하신 후 친척집을 전전하시며 고아처럼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빨갱이 아들이라는 오명아래 숨 죽이며 살아오신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여순사건 희생자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시며 서류를 챙기어 조사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서고 조사는 중지되고 희지부지 되어가더니 정권이 바뀐 직후 조사결과를 통보받으셨습니다. 손자인 저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은 그 결과서에 적힌 할아버지의 나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슬퍼하였습니다. 저희보다 100배 가슴아파하실 아버지께 위로 드리고 그래도 늦게라도 억울한 희생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기뻐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절차에 따라 군청에 가서 희생자 등록을 하면서 군청에서 아버지께 매월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10만원'이라는 말에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애들 용돈주는 거냐?" 국가가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이고, 그 부모없는 상황과 빨갱이 자식이라는 오염 속에 80년을 살게 한 후 그 희생자 자식에게 내 민 보상금이 '월 10만원'입니다. 아버지께서 20년을 생존하시어 100수를 누리신다고 해도 총 받으시는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폭행으로 멀쩡한 이를 몇개 뿌려드려도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이 예사입니다. 2400만원? 국가가 빼앗은 우리 할아버지 목숨값이 이리도 헐값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가치가 2400만원이라뇨? 물가 역산하면 당시 21살의 할아버지는 몇십만원의 가치였나요? 억울해서 눈물이나고 화가 납니다.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이가 예산을 다 없애고, 여순사건은 여전히 반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라, 100번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이재명이가 됐으니 뭔가 달라지겄지" 하시며 애써 이야기를 외면하십니다. 국정위 위원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의사나 열사처럼 공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만을 말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국가가 억울하게 죽인 수 많은 사람들, 결국 '희생자'라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들 국가가 오판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그 사람들. 비록 열사나 의사가 민주투사가 아니였어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남편이고, 버팀목이 될 아버지였습니다. 국가는 오판해서도 안되었고, 오판했다 해도 재판없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총살했어도 안되었고. 수 십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호도해서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리도 비굴한 금액을 보상으로 주면서 희생자의 유족이 그 보상금을 받는 손을 이리도 부끄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적 판단 요청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최근 희생자를 발표한 여순사건 2차 희생자 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여수·순천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감내하며 긴 세월 묵묵히 살아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여순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5일까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년 10.19. 합동추념식 개최,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 분들을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원,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 귀하께서 언급하신 10만원 생활보조비 지급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명예회복사업은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필요한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삶이 온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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