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브레이크 튜닝 용품 인증제품 아닌 이상 불법 장착 물로 분류가 됩니다.
1. 인증 제품만 사용 이외는 다 불법 부착물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타면 제품을
판매를 하지 말아야지 판매는 하고 장착은 하지 말라는 이런것 자체가 안맞다고 생각 합니다.
2. 국내 인증 제품 이외 제조사에서 국외 수입 제품을 장착 출고는 문제 없고
해당 제품을 에프트 마켓 구매 하여 장착 하면 불법
3. 인증 제도 시행전 판매된 제품을 장착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불법으로 본다?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 함
4. 예초에 판매 때부터 제대로 검사등 하여 판매가 된다면 추후 장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꼭 이 제품만 아니라 판매 따로 장착(설치) 따로 하는 것이
딱 탁상 행정이라 생각 합니다.
또 한 특정 업체만 이익을 몰아 주는 것도 의심을 합니다.
해당 제도를 검토 수정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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