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4등급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건축물 설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생산량은 감소했습니다. 페이퍼 상의 가상의 에너지생산량은 6배로 늘어난 것으로 표기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제도가 가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등급과 성능지표입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패널 BIPV를 장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증제도의 지표에 가중치라는 것을 과도하게 줘서 제도 자체를 망쳐 놓았습니다.
2년 전에 5등급이 의무화일때, 대부분의 건축 설계에서는 일반 태양광패널 PV를 설치하여 에너지생산량을 충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4등급으로 의무화되고 나서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 창 면적비 축소, 기밀화, 패시브디자인 적용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지 않고, 태양광패널 BIPV 가중치 6배를 고려해서, BIPV만 설치하면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BIPV는 PV보다 효율이 떨어지지만, 페이퍼 상에서는 오히려 6배 에너지생산량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PV를 사용할 장소에도 이제는 BIPV로 설치합니다. 실질적인 에너지생산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태양광패널 BIPV 설치제도가 아님에도 인증제도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이런 문제가 생길 지 몰랐다고 해도 큰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지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가중치 6배를 추진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중치는 1.3배만 주어도 과합니다.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여야 합니다. 가중치라는 속임수를 통해서 달성되면 안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의 근원은 국가의 장기적인 친환경 건축물 계획에 따라서, 매년 달성해야 하는 성과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의 성과를 달성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객관적인 인증지표의 신뢰성을 망칠 수준으로 속임수를 쓰면 안됩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최종 결정권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제권자는 마치 친환경 건축물 장기계획이 잘 진행되는 듯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역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성능, 에너지생산량은 감소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일선의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은 제대로된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지적을 했을 것이고, 이를 누군가가 묵살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BIPV 가중치를 1.3 수준으로 낮추어서, 변경 고시하고, 제대로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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