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주에 살며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축소판입니다. 대부분 합법을 가장한 행정의 성과지상주의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이 그동안 저지른 세금낭비와 파괴한 환경, 발생할 미래 피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을 위해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신 성장 산업입니다.
1. 다회용품과 친환경 용기로의 전환, 생산 점진적 축소.
- 미래를 위해 다회용기, 유리제품을 사용하고 그 기업에 대해 혜택을 줍시다
- 국립공원, 섬, 올래길, 바다등에 필수 용품외엔 반입 금지 합시다.
- 플라스틱등 버려질 물건에 대해 구입자 신고제로 변경하고 구입자가 폐기신고토록 합시다. 선박에서 버려지는 폐 그물을 신고제로 변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도 신고 폐기 절차를 지키도록 합시다.
2. 비료, 축산오수등의 사용량 통제합시다.
- 지나친 사용으로 바다와 토양,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 적정 사용량에 대한 통제와 계도필요. 친환경 농업 확대.
국민은 적정 사용량을 모릅니다.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 수산 자원 고갈과 오염, 온난화의 삼중고로 제주의 일차산업과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행정은 수수방관하며 개발을 더 공공히 하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한 미래를 구합시다.
3. 주택과 도로 총량제를 도입합시다.
- 주택은 충분히 총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요.
지금도 빈집이 난리인데 도심확장으로 빈부격차, 환경파괴, 자살, 왕따, 심리적 위축 수많은 피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멈춥시다.
- 우리의 도로 건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총량제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만들려면 기존 도로를 복구합시다. 대한민국 여름철 기온 상승, 환경호르몬 확산의 주범입니다.
4. 공항은 하나로 충분합니다.
- 이미 공항에 드나드는 소규모 항공기 때문에 제주도 절반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산에 생긴다면 제주의 반 이상이 소음에 시달리게 되고 환경파괴는 더할 나위 없겠지요.
- 비행기를 줄이고 큰 비행기로 바꿉시다.
- 항공편을 줄여 여유롭게 이용케 하고 항공료도 현실화 합시다.
- 무엇보다 개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멈춥시다. 그리고 미래를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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