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 특히 대학 입시에 있어 단순히 성적, 학력수준 등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사람을 선발할 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각 대학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능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뿐 아니라 논술, 실기, 면접 등 대학별 고사 등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의한 전형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하고 공교육 과정과의 정합성을 갖추는 등 대학이 내실있는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현행 대학 입학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대입정책에 대한 각 종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최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현행 수능을 통합형·융합형 과목체제로 개편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절대·상대평가 병기 내신5등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개편안의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에도 귀하의 의견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대입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