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ㅁ 제안배경
-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 인적자원에 대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
ㅁ 문제점(예시)
- 부모급여 0~23개월, 양육수당 24~35개월, 아동수당 0~만8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자녀의 생애주기별 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사업이 3개로 나눠져 있어서 인력이 중앙부처는 3배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병목현상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음.
ㅁ 해결책
- 정부 정책에 대한 일몰제를 경연대회 실시 및 통폐합 추진
ㅁ 기대효과
- 중앙부처 인력감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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