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근로자나 장기 출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쿠폰 수령과 사용이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국민들, 예컨대 신용불량자나 금융 취약계층이 지방에 머물며 일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현재 방식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대통령께서도 간담회에서 강조하신 ‘신용불량자 구제’라는 철학과도 상통하는 문제로, 복지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민생 혜택이 단지 주소지나 신용상태에 따라 배제된다면, 이는 오히려 정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지 기준으로도 수령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처는 발급된 지역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 제도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국민들—특히 지방 근로자, 장기 출장자, 일용직 노동자, 금융 취약계층 등—에게도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혜택’이라는 기본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행정 편의 중심이 아닌, 국민의 생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민생지원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수혜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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