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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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남녀 갈등과 여성 가산점제,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

- 우리 사회 남녀 갈등 문제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여성 가산점 제도와 여성 할당 제도가 있음. 1) 여성 가산점 제도 - 예를 들어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공모전에서, 여성 서사 이야기나 여성 참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함. - 여성 서사 영화나 여성 영화인이 적다는 게 이유임. - 하지만 남녀 창작자 수는 거의 비슷함. 하지만 드라마나 로맨스 소설 쪽은 여성 작가들이 장악 중. 드라마 작가 랭킹 10위권 대부분이 여성임. 결국 남성들은 영화 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음. - 창작 업계야말로 남녀 구분 없이 능력만으로 승부하는 곳임. 공모전에서 성별 여부는 따지지 않음. 그럼에도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남. 결국 이런 제도가 남녀 갈등을 부추김. -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갈수록 위축되는 중. 한마디로 돈이 되는 창작물이 나오지 않고 있음. 2) 여성 할당 제도 - 예를 들어 소방관이 남성 중심이었던 이유는 업무 자체가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임. 50kg이 넘는 호스를 혼자 옮길 수 있어야 하고, 수십 kg의 산소통과 장비를 한 상태에서 70kg의 성인을 어깨에 이고 화재 현상에서 구조할 수 있어야 함. 또 오랜 시간 화재 진압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소방관에 여성이 없다며 여성을 할당하여 뽑음. 그 결과 화재 현상에 출동할 수 없는 여성 소방관이 생김. 여성 소방관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내근직을 수행. 반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화재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함. - 경찰과 군대도 마찬가지.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찰과 군인이 탄생함. 이건 모두 국민의 피해로 직결됨. 결론) 여성 가산점제와 여성 할당제는 또 하나의 차별임. 진정한 남녀 평등은 동일한 기준에서 오는 것. 요즘 젊은 세대는 남녀 차별이라는 개념이 없음. 그냥 능력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그 일을 하는 거임. 그것이 공정한 것. 그런데 공정성이 깨지니 남녀 갈등이 발생하는 것. 초등학교 교사와 간호사, 디자인쪽에 여성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냥 여성에게 잘 맞는 직업이 있고, 남성에게 특화된 직업이 있을 뿐임. 남녀 갈등을 줄이는 것은 차별을 없애고 공정함을 만드는 것임. 남녀 모두 특정 직업군에서 일하고 싶다면 그 업무에 맞는 능력을 갖추면 됨. 그것이 상식이고, 공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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