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과학기술과 방송이 왜 같은 상임위에서 다뤄지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방위 위원장은 방송 쪽 전문가이시죠. 방송 관련 현안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미디어가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기에 방송 관련 현안과 법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방송에만 몰두하는 과방위는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까 염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에 방송 관련 현안과 법안 처리로 인해 과학기술 관련 법안은 거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 방송 분리가 국민의 힘에서 낸 법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해 볼만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회에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요? 과학기술 중요하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찬밥 신세를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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