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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무서운 금융사기

작성자손백호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27

끔찍한 살인사건도 무서운 범죄이지만 여러 수백,수천의 가족,가정을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하는것도 살인 입니다) 회생할수 없는 파탄으로 내모는 악질적 금융사기,경제사범의 양형기준을 법으로 대폭 상항시켜주세요..!

키워드

금융사기경제범죄양형기준법제도개선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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