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최근 남녀 차별 불만 중 하나가 왜 남자만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임.
- 반대로 여성계도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느냐임. 여성도 가고 싶다는 거임. (군복무에 대한 특혜가 있다고 생각함)
- 요즘 젊은 세대는 이것을 남녀 차별로 인식함.
해결법 )
- 여성도 원하면 남성처럼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임.
- 남성과의 차이는 원하는 여성만 군복무를 수행하는 거임.
- 군대 의무 복무 기간도 10개월이든 12개월이든 사회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 꼭 군복무뿐만 아니라 사회복무 제도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효과 )
- 최근 필수 병력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하게 해주면 일부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남녀 평등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남녀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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