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콘텐츠 상시 지원사업]
콘텐츠 지원 사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행 콘텐츠 개발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한시적 공모 형식으로 운영되며, 일정한 기간 안에 지원금을 소진하고, 명확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 편의성과 단기 성과 확보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실제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개발하는 창작자들에게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콘텐츠는 ‘성과’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다
아이디어는 계획된 시점에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 개발은 단순한 실행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이며, 때로는 수개월, 수년에 걸쳐 숙성되고 무르익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공모 시기에 맞춘 아이디어 제출”, “연내 지원금 소진”, “지정된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성과 도출”을 요구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콘텐츠 개발 과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창작자는 아이디어를 억지로 짜내야 하고, 시기가 맞지 않더라도 개발을 강행해야 하며, 당장 성과로 보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퀄리티나 확장성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2. 지원금은 ‘성과 평가’가 아니라 ‘성실한 창작 활동’에 기반해야 한다
성과 위주의 평가 구조는 자칫 수치 중심의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보고서와 수치 왜곡을 유도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창작자의 태도, 과정의 성실성, 개발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낳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연 단위 소진이 아니라, 장기적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N년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표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창작자 본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콘텐츠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원입니다.
3. 콘텐츠는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현재의 콘텐츠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아이디어 생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구조입니다.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나아가 세계의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창작자는 정부의 취향이나 정책 방향에 맞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각과 흐름에 호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심사관이 아니라 후원자여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대중과 소통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실패할 자유와 도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단기적인 결과만을 평가하고 종료하는 구조는 창작자를 ‘사업자’로만 만들 뿐, 진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콘텐츠 지원 사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구조에서 창작 중심의 장기지속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1. 상시 지원 체계 전환
2. 상시 대국민 오디션
3. 정부 설득을 위한 가장 쓸모 없는 사업계획서 전면 폐지
4. 소기업을 옥죄는 자금 사용 내역 보고 전면 폐지
5. AI 통장을 통한 사용 내역으로 성실 사용 판단
6. 지원금 받는 사람도 페이 백을 막기위한 AI 통장 사용
7. 지원금의 N년 간 분산 사용 허용
8. 성과 중심이 아닌 창작자의 성실성 평가 방식 도입,
9. 정부 중심 설득이 아닌 대중 중심 콘텐츠 개발 방향으로의 전환이 그 핵심입니다.
10.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 보고 전면 폐지
11. 회계 및 증빙 자료 제출 전면 폐지
1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전면 폐지
13. 대표도 급여를 받게 허용
14. 부담만 가중시키고 형식적인 참여를 유도본인부담금 전면 폐지
15. 프로젝트의 성실한 참여와 운영이 차기 지원 선정이나 후속사업 참여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
지금 우리가 설계해야 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잘 쓰여진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위한 토양입니다. 콘텐츠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창작의 본질에 주목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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