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서·산간, 섬 지역,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교통·정보·신체의 제약을 겪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워 "쥐어만 준 문화"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용처 확대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접근성한계:문화·관광·체육의 사용처는 대부분 도심지에 편중되어 있음. 군·면·도서지역 취약계층은 지리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함.
-정보격차 및 대리사용 문제: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용방법을 아는 이도 극히 드물어 실사용률이 낮음. 도심에 사는 자녀나 손주들이 카드만 가져가 사용하고 본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당사자들에게는 '문화활동'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 그러나 현재는 식음료 소비에 사용 불가.
‘음식’은 단순한 영양섭취를 넘어서는 문화적 경험입니다.
-제안내용:지역식당, 전통시장, 푸드트럭 등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허용/"먹는 문화 영역"을 정책적으로 명시/'복지 급식'과 구분되는 '문화적 식사 경험'으로 명확한 범주 확립(문화 공연처럼 음식을 경험하는 것도 정서적 풍요에 기여함)
-기대효과: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화 소비처 확대/농어촌 소상공인 식당과 전통시장 이용 증가/고령자와 장애인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조성/"쓸 데가 없다"는 현장의 냉소 해소 및 참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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