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 발달 격차 해소: 같은 해 1월생과 12월생은 최대 12개월의 발달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동시에 시작할 경우 학습 의욕과 성취도에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 국제 학사 일정과의 불일치: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9월 학기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는 일제 강점기 잔재로 3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 개편 핵심 내용
• 매해 3월·9월 두 차례 입학 기회를 제공해 입학 주기를 1년 → 6개월로 단축합니다.
3. 기대 효과
1). 학습 격차 최소화: 입학 연령 차이가 최대 6개월로 줄어 또래 간 발달 속도 차이를 완화합니다.
2). 교육 일자리 확대: 추가 학사 운영으로 교원과 행정 인력 수요가 증가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3). 조기·탄력 입학: 시설과 교원이 충분한 학교는 만 7세 3월 입학을 만 6세 9월 입학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4). 유연한 학사 운영: 6개월 단위 휴학·복학이 가능해져 학생들이 자기 개발이나 진로 탐색에 활용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예상되는 과제
1.) 대학 입시 혼선: 수능·입시 기회가 6개월 주기로 열리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재수 기회는 현행처럼 1년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학·교육 행정·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학사 일정·장학제도·입시 전형을 함께 재설계해야 합니다.
5. 맺음말
비용과 제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모든 아이에게 더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6개월 단위 입학제도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세부안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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