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청년층에 집중된 창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풍부한 경험과 잠재력을 가진 장년층(만 40세 이상) 창업 지원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만 39세'라는 보이지 않는 벽
- 현행 창업 지원 정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대부분의 핵심 지원이 만 39세 이하에 집중되어,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40대 이상의 인재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과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2. 왜 '장년 창업'이 중요한가? (데이터로 증명하는 잠재력)
- (압도적인 고용 창출력) 2020년 기준, 장년 창업기업은 기업당 평균 1.28명을 고용하여, 청년 창업기업(0.82명)보다 56%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높은 생존율과 안정성) 벤처기업 연구에 따르면 50대 창업가의 기업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낮은 이직률로 인한 조직 안정성에 기인합니다.
- (국가 경제의 허리) 장년층은 이미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78%를 차지하며, 전체 창업 고용의 84.6%를 책임지는 핵심 주체입니다.
3. 핵심 정책 제안
국가 경제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1. '만 39세 연령 제한' 철폐 및 '경험'을 우대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대표 프로그램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가의 경력과 전문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제안 2. 장년 특화 '성장 자금(Scale-up Fund)' 신설, 단순 사무 공간 지원을 넘어, 장년 창업가들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사업화하고 규모를 키우는 데 필요한 성장 자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안 3. '세대 융합 창업' 인센티브 강화,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장년의 경륜이 결합된 '세대 융합 창업팀'에 대해 정책 자금 지원 시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더 강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 (일자리 창출) 검증된 고용 엔진인 장년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 (사회적 비용 감소)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노후 불안이 완화되고, 재취업 관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합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실패 확률이 낮은 안정적인 기업이 늘어나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회복탄력성이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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