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2030 남녀 갈등 문제는 차별에 의한 이해관계에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실제 촉발한 원인은 군복무 가산점제 때문인데,
남성 청년의 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데 중요한 시기 군복무로 취업 기회, 학업의 기회를 상실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도 주지 않아 여성에게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여성 청년의 입장에서는 남성의 군복무 가산점을 줄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가산점을 인정해주고 싶어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책 제안>
1.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 (남녀 상관없이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함)
2. 여성이나 군 복무를 못한 남성을 위한 봉사 가산점 제도 신설
<정책 운영>
군 복무를 한 국민이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주어, 군복무에 대한 작은 보상이 필요하다.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이나 남성에게는 동일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봉사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동일한 가산점을 받아 역차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무원은 국가와 시민에 봉사하는 일로 평소 봉사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봉사 가산점 제도는 일정기간 (6개월~1년)에 따라 차등 가산점을 제공하고
봉사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로
찾아가는 복지, 발굴하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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