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열악한 경제·재정 여건 등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율(보수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직 활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올해 공무원 보수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0%를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낮은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7~9급 상당 실무직 저호봉대 공무원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 또한, 초임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던 정근수당(연 2회 지급)을 월 봉급액의 10% 수준으로 지급하고, 9급 시간외수당 단가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실무직 저연차 관련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앞으로도 업무 여건의 변화,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련 기관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처우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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