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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대 내 비리 근절과 군복무 부작용 해소 방안

군복무 시 발생하는 구타와 괴롭힘 등 부작용은 내무반 공동 생활 시설에서 발생함. 이것을 1인 1실로만 바꾸어도 구타와 괴롭힘, 자살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 듬. 물론 우리나라도 이것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었으나 중간에서 모두 빼 먹는 비리가 발생.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별도의 공기업을 만들고, 해당 공기업을 통해서 1인 1실 내무반 건설 사업을 진행함. 1인 1실 내무반뿐만 아니라 부식 공급, 무기 공급 역시 별도의 공기업을 만들어서 군대에 납품하도록 하면 많은 부정과 비리가 줄어들게 됨. 군대는 필요한 비품과 무기를 공급 받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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