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공모제도가 과도하게 경쟁적이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사라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공모 1건에 업체당 약 1개월간 1.5~2천만원 정도를 인건비 등에 투자합니다. 보통 30~60개의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약 4.5~12억원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만, 당선안 1등을 제외하면 그냥 사라지는 가치들입니다. 연간 약 1,000건의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4500억원에서 1.2조원의 부가가치는 국가의 경제지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업종에서는 5천억원에서 1조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매년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 입찰로 진행되던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설계공모를 통해서 현재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15년 전과 비교하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한 장점에는 건축설계 업종의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은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민간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있지만, 공공의 설계공모제도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1년에 10번 설계공모에 참여해서 10% 확률로 1건이 당선되면 잘하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마저도 못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선은 단순히 실력만으로는 안되고 운도 따라야 하고, 요즘은 과다 경쟁으로 로비(불법 사전접촉)를 안하면 안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장점만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설계공모의 갯수는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안공모(간이공모 포함)의 갯수와 비교하여 1:3~1:4 정도로 조정하여, 일반설계공모로 중요 사업들은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제안공모로 진행하지만, 제안공모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없이 인터뷰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제안공모의 인터뷰 대상은 각 지자체별로 최근 1년간 일반설계공모의 입상자들 중에서 5명을 선정하고, 인터뷰에서 자료로 제공되는 것은 설계공모에 제출했던 공모안과 실적/경력증명서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5명의 선정은 지자체별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꾸리거나,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이 모여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회사명과 이름 등의 인적사항은 지우고 선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경력위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신진 건축사를 위한 진입장벽 제거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국가차원에서 사장되는 부가가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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