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디지털 초강국이라는 이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쓰던 교통카드는 지방에선 통하지 않고,
지방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고향을 찾을 때도, 고향에서 대도시를 방문할 때도,
국민 통합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하나의 카드면 충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통카드 체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티머니,
부산은 하나로카드,
대전은 또 다른 카드…
다른 지역에 가면 카드도 다시 사고, 충전도 따로 해야 하며,
농촌·고령층, 디지털 약자층은 앱형 교통카드나 NFC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정산 체계가 달라 데이터 통합과 통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해서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밀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하루를 잇는 카드 한 장은 아직도 갈라진 국경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Suica, PASMO 등 전국 대중교통 통합 사용 가능,
>영국은 Oyster Card, Contactless 결제로 전국 주요 도시 공통 사용,
>독일은 Deutschlandticket(2023) – 월 49유로로 전국 열차·버스 통합,
>싱가포르는 EZ-Link 카드로 전국 모든 교통수단 단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마다 카드가 다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과 이동이 불편한 현실이지요.
고속버스까지도 통합되면, 국민의 이동 편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거리 이동 시, 더 이상 터미널의 티켓 부스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에 쫓겨 줄 서지 않아도 되고, 앱이나 카드 한 장으로 곧장 승하차장으로 가면 됩니다.
고속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카드 한 장만 찍으면 바로 탑승,
실시간 좌석 정보 확인 → 결제 → 탑승까지 앱 한 번이면 끝,
고령층과 "외국인"도 별도 예매 시스템 없이 직관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이제 교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 이동권,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카드/앱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전국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통합 시스템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편의성 강화: 하나의 카드/앱으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 가능
>지방 관광 활성화: 여행 시 교통 장벽 해소 → 지역 경제에 활력
>고령자·학생·취약계층 배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교통 데이터 통합·표준화: 전국 단위 데이터로 정책·예산 효율화,
이동 기록 기반 공공교통 정책 정교화
>탄소 저감 효과: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 친환경 전환 가속화
실행 방안으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통합 정산 시스템 구축하여
>티머니·한페이시스 등 민간 교통카드사의 통합 표준 협약 유도
>하나의 카드로 (고속)버스, 지하철, 광역철도, 기차, 마을버스, 택시까지
KTX, SRT 연동으로 전 이동 수단 커버
>지자체 간 정산 협약 체결 → 합리적 재정 분담 기준 마련
>기존 교통카드는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전환 가능
>앱 기반 국가 통합 모바일 교통카드도 병행 추진
>고령층과 약자를 위한 큰 글씨·점자 기능의 실물카드 제공
>장기적 목표: 독일식 “전국 정기권(월 정액제)” 도입
교통은 연결입니다. 국민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카드로 전국이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 중심의 이동권 복지’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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