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1998년 현대미포조선(현 HD미포)의 전장설계부에서 시작하여, 극동선박설계를 거쳐 이탈리아선급협회(RINA)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며, 2020년 부터는 국제선급협회(IACS)의 Working Group중 하나인 Machinery Panel에 RINA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소/설계컨설팅회사/제조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요즈음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의 (주로) 주식관련 방송에 나와서 매우 (주식)시장 친화적인 지협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겉핥기식으로 언급하며, 다 괜찮을 거라는 식의 발언은 매우 경계해야 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한국 조선의 위상 유지와 차세대 자원의 유입 및 대규모 감원시 상실된 중간세대의 공백을 메움으로서 앞으로의 조선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요지는, 여객선 시장은 아직 전초단계이며 미래에 매우 유망한 사업분야인데, 현재 한국 조선소는 거의 철수하고 그 핵심인원은 중국에 유출되어, 추월당한 상태이나, 지금은 역량을 집중한다면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여객선 건조 시장의 중심이 되어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 조선의 위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이고, 이로서 젊은 세대를 다시 유입시킬수 있고 북극 항로를 통한 해상강국의 정책과도 상응할 것이다는 취지입니다.
* 중간에 RINA관련 언급이 있으나, 이는 제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인데, 참고 하시데 제외하고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 1. 🔍 **배경 및 현실 진단**
### ①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위기
* **기술 단절**:
* 삼성 *Utopia Project* 좌절(2009\~2011) → 여객선 설계팀 해체
* STX Europe 파산(2016) → 고부가설계 기술 및 인력 유출 → 한국은 기술 회수 실패
* 숙련 기술자는 구조조정 후 실직, 다수는 중국 조선소·설계회사로 유출
* 반면 국내 조선소는 청년층만 선호 → 실질 인력난과 기술 단절의 이중 위기
### ② 정책 실패의 구조적 사례
* **이명박 정부의 해수부 폐지(2008)**:
*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해수부 기능을 국토부에 흡수** → 해양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 기반 붕괴
* **대우조선해양(DSME)의 공적 자금 투입 후 헐값 매각**:
* 국책은행(KDB) 지원 4.2조 원 → 한화에 2조 원대 매각
* **정책 일관성 부족, 조세 낭비, 산업 주권 약화**라는 3중 실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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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안 개요: 한–이탈리아 전략 협력 구상**
### ✅ RINA의 3대 역할
1. **RINA (Class)**
* 여객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 및 인증 경험 보유
2. **RINA Consulting (Foreship 인수)**
* 2025년 6월, 핀란드 Foreship 100% 인수
* 설계, 친환경·자율운항 기술 역량 확보
3. **Fincantieri와의 구조적 파트너십**
* 수십 년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설계–건조–운항 전 주기 연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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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실행 전략 및 기대 효과**
| 분야 | 실행 전략 | 기대 효과 |
| -- | --------------------------- | ------------------------------- |
| 기술 | Foreship 설계 역량 + RINA Class | 여객선/극지선/친환경 자율운항 기술 자립 |
| 고용 | 숙련 인력 재배치 + 청년 유입 | 기술 계승 및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
| 정책 | 해수부 주도 + 전문가 집단 구성 |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 + 기득권 외의 실효적 자문 체계 |
| 국제 | RINA–Fincantieri 연계 | EU–IMO–북극항로 다자 협력 기반 확보 |
| 지역 | 부산·거제 기반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동남권 해양경제벨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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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RINA Korea의 전략적 위상**
* RINA Korea는 단순 Plan Approval 거점이 아닌,
→ **Class + Consulting + Design Coordination + Policy Mediation**의 복합기능 수행 가능
* 본 사업이 성사된다면, RINA North Asia 내 **핵심 전략거점으로 격상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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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건**
### ① 전문 관료 중심의 주도
* 해수부, 산업부, 해양대 출신 전문가 중심의 **장기 전략 설계팀 필요**
### ② 기득권 중심이 아닌 현장 전문가의 참여
* Korshipa 등 기존 이해집단의 형식적 의견 외에도
→ 구조조정 경험자, 실선 운영자, 설계자, 젊은 기술자, 해양대 교수 등
**실제 산업을 움직이는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
### ③ 정책의 일관성 유지
* 해수부 폐지 사례와 DSME 매각 사례는
“산업 정책이 흔들리면 수조 원도 공허해진다”는 **실패의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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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전략 메시지 요약**
> “여객선 산업은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닌,
> 국가 기술 복원, 고용 안정, 해양 전략의 플랫폼입니다.”
>
> “RINA–Fincantieri–Foreship은
> 한국 조선이 기술 단절과 정책 혼선을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동맹**입니다.”
>
> “이제는 일관된 정책과, 기득권을 넘은 현장의 목소리,
> 그리고 RINA Korea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기술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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